2020-01-21 09:37

文대통령 檢개혁 '공수처법' 처리 당부...홍준표 "정적제거용 제도"

이윤기 기자

73524601_2209537355819271_4817851513856589824_o.jpg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forest-news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수처법' 신속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를 "정적제거용 제도"라며 평가절하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시정연설에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당부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홍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으로 내세우는 공수처는 세계에서 중국과 북한에만 정적제거용으로 있는 제도"라며 "자신의 퇴임후를 대비하고 정적제거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민변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수처를 만들어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소위 공수처라는 것인데 베네스웰라 사법제도도 이것과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차베스·마두로정권 20년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주의 체제로의 개헌과 공수처 도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안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문대통령의 허울 좋은 주장에 동조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