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00일, "정부·기업·국민 잘 대처해왔다"

이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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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forest-news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잘 대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잘 대처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7월 1일 일본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한 이후 100일이 지났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100일 동안 수출허가는 7건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일 수출규제로 인해)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