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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부발표...국민청원에 답변 "과세 방안 밝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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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31일)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 및 보유세 등에 관련해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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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발표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가상화폐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이 넘은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0일 간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관련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등 총 6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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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글은 "투자라는 것은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무리한 투자로 피해보는 것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이던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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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상화폐 관련 정부 발표를 앞두고 가상화폐 시세가 크게 하락세를 띠고 있다.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11,145,000원 ▲리플 1,214원 ▲이더리움 1,178,000원 ▲이오스 12,260원 ▲퀀텀 39,700원 등 전일대비 18%~10% 정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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