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검찰개혁] 황운하 "근본틀 흔들면 조정 쉽지 않아"

이윤기 기자

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경찰개혁도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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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포레스트 DB ⓒ forest-news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법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개혁)근본틀을 흔들면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18일 '섣부른 검찰개혁 법안 대폭 수정론 위험하다'는 한겨례 사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검찰 개혁안 축소 조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안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상적인 제도라서 도입하려는 게 아니다"며 "20여년 논의 결과를 이어받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과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힘겹게 타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해 황 청장은 "무엇보다 국회 몸싸움까지 겪은 격렬한 법리·정치투쟁의 산물"이라며 "법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근본틀을 흔들면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안조차 애초 법무검찰개혁위가 만든 안에서 규모·권한 모두 후퇴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상당수 개혁 인사들이 이를 결국 용인하고 있는 것은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의 검찰개혁안은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에도 안 되면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퇴색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여당도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강조하며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