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지원

류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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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DB ⓒ forest-news



경상남도가 폐업과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기존 2년에서 3년간 확대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도 최대 50%를 2년간 신규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고용보험은 정부 추가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가 도와 정부 지원 모두 신청 시 고용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지만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한결 가벼워진다.


또 2020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르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대상이 12개 업종에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1.55%)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3만1950원이라 가정하면 도 지원 시 본인부담액은 1만5970원이 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노령, 질병, 퇴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도 계속 지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장려금 월 1만원을 1년간 적립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