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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은?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불법적인 투기로 인해서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불안정한 주거안정을 해결하기위해 정부에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비슷한 단어이기에 헷갈릴 수도 있으나 둘은 엄연히 다른 말이며 이에 따라서 정책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이미 투기가 이루어진 지역이며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가 이루어질 위험이 높은 지역을 뜻한다.

다시말해 투기지역은 집값 또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은?


투기지역에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되며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는데 주택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은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의 130%보다 크거나 직전 11년간 해당지역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큰 경우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중도금 대출비율이 축소되고 복수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게 된다.


투기지역은 어디?


투기지역에는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이다.




<투기과열지구>


시도지사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곳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현저하게 높은 지역이다. 지정이 된 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의 강화와 함께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 해당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되고,

2. 청약 1순위의 자격이 강화되며,

3.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이 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게 된다.



+추가

여기에 추가로 LTV와 DTI 40%와 강력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적용된다.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과천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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