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황운하의 '정치적 중립'

지난해 국감장 공방 되풀이...'패트 충돌 수사' 8개월째 답보

이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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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송병기 경제부시장. 포레스트 DB ⓒ forest-news



울산 경제부시장이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10년 넘게 지방 공무원을 지낸 그에게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질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가운데 송병기 부시장의 자택·사무실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6일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측근 비리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 부시장은 전날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진 상황이었다"며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황운하 청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016년 4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피고인 신분인 유통업자에게 검찰이 21톤을 환부 조치하며 위법성이 있는지를 두고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대체 수사가 왜 어렵냐"고 물었고 황 청장은 "고래고기 환부의 중심적 역할을 한 전관출신 변호사와 환부 검사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계좌, 휴대전화 압수영장이 모두 검찰에서 기각되기 때문에 도저히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지방선거 전 이뤄진 김기현 전 시장 압수수색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과잉수사가 아니라 정부와 철저하게 계획된 정치적 공작"이라며 지적했고 이에 황 청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어설프게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안 하는 것 역시 시민들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확히 1년 2개월 뒤 다시금 국감장의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는 물론 정치 불신, 혐오는 더해가고 있다.


반면 조국 전 법부무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된 한국당에 대한 수사는 8개월째 지지부진한 채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로 말하겠다"는 검찰의 단호한 입장과는 달리 최근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파다한 '검찰이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쪽으로 기운듯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을 압수수색했다"며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도 삼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