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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유물 발견시 보상금 및 소유권 총정리


가끔 공사하다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 중단됐다는 기사를 많이 봤을 것이다.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만여 건의 발굴조사가 있었고, 작년 한 해에만 2,397건의 발굴이 있었는데 1990년 이후로는 국토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며 매년 발굴건수가 20~30%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니 문화재 발굴 혹은 문화재 발견이 더 이상 희귀한 일만은 아니다. 만약 이것이 내 터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국가로부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갈까?


1.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했다면?


집을 짓다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한 뒤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 발견 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신고는 시, 군, 구청 및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즉시 공사를 멈추지 않았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 그렇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갈까?


만약 매장문화재가 발견됐을시 문화재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제20조에 의하면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국가로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의 땅에서 발굴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3. 발견자에게 최대 1억원 지급?


문화재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소유권 대신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발견한 문화재의 가치를 전문가들이 평가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문화재가 나온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반씩 나눠 받게 되며 국가 소유의 땅이나 바다에서 문화재가 나왔다면 신고자에게 평가액의 절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의 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했다면 그 주위를 조사하다 발굴한 문화재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한다. 포상금은 문화재 평가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지급하게 되는데 평가액 1,500만원 미만인 5등급은 200만원 지급, 1,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인 4등급은 500만원 지급, 4,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인 3등급은 1,000만원 지급, 7,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인 2등급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억원 이상의 1등급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2,000만원이 지급되고 평가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아무리 값비싼 문화재의 포상금도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4. 발견과 도굴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발견과 도굴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문화재를 찾는 것을 말하지만 땅속에 묻힌 것을 일부러 파내 신고하는 것은 도굴에 해당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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