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트

공업용 절단기로도 못끊는 '강력한 전자발찌' 나왔다.

Cap 2018-01-04 15-55-26-656

사진출처 : 연합뉴스



두께를 2배로 늘리고 휴대용 추적장치까지 내장한 ‘일체형 전자발찌’가 올해 전면 도입된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부착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전면 도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업체 3곳이 투입돼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고 한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재범(再犯)을 막기 위해 2008년 9월 도입됐다. 부착 대상은 미성년자 유괴범(2009년), 살인범(2010년), 상습 강도범(2014년) 등으로 확대됐다. 부착자는 야간(밤 12시 이후) 외출이 제한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 부착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Cap 2018-01-04 15-55-56-857

사진출처 :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이번에 개발된 전자발찌는 이전 것보다 단단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트랩(발목을 감싸는 부분) 두께가 기존보다 2배 두꺼워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업용 절단기로도 잘라내기 쉽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랩은 도입 초기 실리콘 재질이었지만 이후 스프링스틸→스테일리스스틸→금속피스로 계속 강화됐다.



특히 새 전자발찌에는 위치 추적 기능이 내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전자발찌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 성범죄자 등이 휴대용 추적 장치를 따로 소지해야 했다. 이에 추적 장치가 파손되거나 버려질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법무부가 이처럼 전자발찌의 기능을 대폭 향상한 것은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법무부는 더욱 강력해진 전자발찌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인기 게시글

facebook
페북에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