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트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금융기관 사용의무 없앤다



Cap 2018-01-22 15-14-35-913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전자 본인 인증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Cap 2018-01-22 15-14-16-493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을 위한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상당히 컸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X를 사용하지 않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방식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 수단 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인기 게시글

facebook
페북에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