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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황하지 말자, 교통사고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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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일어난 교통사건 건수만 22만건이 넘는다.이는 하루 평균 603회의 사고가 일어난다는 소리며, 인구 10만명당 435명 가량이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에 집계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교통사고지만 어떻게 해결할 지 몰라서 허둥지둥 대는 경우가 많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해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한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은 교통사고를 510개 유형으로 나눈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사고가 나면 우선으로 활용되는 기준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소송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법원이 과실비율을 최종 판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또 이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현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가를 따지는 과실비율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과실비율을 판단해달라며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고 블랙박스 영상과 댓글도 꾸준히 늘고 있고, 관련기관에 접수되는 과실비율 분쟁 민원도 크게 늘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순서와 방법, 처리과정 등을 설명하고 억울한 교통사고 주요 유형별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사고 처리방법, 교통사고 A to Z




부상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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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꽝 들이박게 되면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사고가 났으니 우선적으로 부상자가 있는 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속히 구조 요청 신고를 해야 한다. 자칫하다가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상자 확인 시 주의해야 할 것은 간단한 응급처치로 불가능할 만큼의 사고를 당한 부상자를 무리해서 이동시키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사고 현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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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상자가 없는 것을 인지한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사고 현장을 핸드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한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고 차량의 사고 부위를 찍는 근접촬영을 하고, 진행방향이 과실유무를 따지는데 있어서 크게 작용하므로 타이어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스프레이가 있다면 바퀴의 위치를 표시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질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 평소 챙겨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꼭! 차량에 설치해 두어 혹여 생길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거나 이외의 사고 경위를 꼼꼼하게 메모하는 것이 좋다.



사고처리, 보험사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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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험사와 연락하는 것이 좋다. 간혹 자신이 피해자라는 게 명백할 때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구두상의 약속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좋다. 흔치않은 일이지만 가끔 보험사를 통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다. 교통사고가 난 상대방과 대화할 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억울한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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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추돌하는 사건은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도 차이가 크다. 우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횡단을 하던 중에 차량과 추돌이 일어났다면 이는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된다. 그런데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길을 가는데 보행자와 충돌이 일어난 경우에는 보통은 보행자 70%, 자동차 30%로 기본 과실 비율로 산정한다.


이유는 자동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동차와 사람간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도 일정부분 과실 비율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 보행자가 갑자기 등장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행자 등장유무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보행자 과실이 100%인 사례도 늘고있다.하지만 자동차법상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운전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차선을 변경하다가 부딪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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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 중 가장 다툼이 잦은 교통사고는 '차로변경' 충돌이다. 구분심 전체 심의 중 35.7%를 차지하는 아주 높은 수치를 자랑한다. 위 사진으로 예시를 들어보겠다.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자동차가 있다. 앞서가던 B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하고, 뒤에 오던 A자동차는 직진하면서 B자동차를 들이받게 된다. 이때는 진로를 변경한 B자동차의 경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B자동차의 과실이 70%가 된다. 하지만 깜빡이를 켰는지 여부, 규정 속도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여부, 초보운전 표시 여부, 진입 거리 여부에 따라 10~20씩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 



동일 방향으로 동시에 우회전(좌회전)하던 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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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하나는 안쪽 다른 자동차는 바깥쪽에서 각각 우회전하다가 충돌한 경우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안쪽에서 우회전한 자동차는 30%, 바깥쪽에서 우회전한 자동차는 70%로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두 자동차가 각각 좌회전 하는 경우 우회전달리 회전반경이 큰 점을 감안하여 안쪽에서 회전한 안쪽에서 자회전 자동차는 40%, 바깥쪽에서 좌회전한 자동차는 60%의 기본과실을 산정한다.






해당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과실 비율을 다룬 것일 뿐, 주야간이나 사고 발생 장소, 운전자의 중과실(음주, 무면허 등)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 더욱 다양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플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오늘은 3가지 유형만 알아보았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사례를 들고 오겠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전방주시와 교통신호 준수 등 기본적인 운전자의 의무와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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