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면재검토"

강석민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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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 포레스트 DB ⓒ forest-news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제주비자림로 현장식생조사표'(2014년)와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사인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작성한 현장식생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식물류 47종 중에 5종에만 현지조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사인 늘푸른평가기술단은 식물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류, 곤충류, 포유류 등 동물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할 때 참고한 목록자체를 기초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식물상조사와 같이 조례와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종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이후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재검토 실시하고 이에대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조성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