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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1심 선고, 징역 20년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씨의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셈이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 뇌물수수 등 최순실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단 출연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며, 삼성 뇌물수수 또한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을 포함해 433억원 상당의 뇌물 중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화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형량 산정에 대해서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며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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