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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은폐한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고자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판사 이영훈)는 직권 남용 등의 9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면서도 묵인한 직무유기, 국정 조사 불출석 등9개 혐의 중 4개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유죄로 인정도니 4가지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감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을 목적으로 한 인사 조처나 전국 28개 스포츠 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번 선고와 별개로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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