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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文대통령에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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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 포레스트 DB ⓒ forest-news 이윤기 기자


“무인선박은 중소조선소의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인선박 산업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조기 지정’을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조선업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대형조선소 위주이고 중소조선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남 대표산업인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무인선박은 조업감시, 어군탐지, 해양관측․조사, 오염방제, 해양청소, 해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한데 사람이 승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며 “EU는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역시 세계 최대 규모 시험해역을 건설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이 이뤄졌으나 규제 때문에 실증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기자재 업체들이 스마트공장 전환 등 혁신을 추진하려해도 관련 산업이 어렵다보니 금융기관의 대출이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정책금융, 적어도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는 김 지사가 이날 건의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정밀기기 기반 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 2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특구 신청을 받아 12월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것으로, 지정기간은 2년(2년 연장 가능)이다. 재정지원은 특구계획별 국비 200억원 규모다.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된 법안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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