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김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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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DB ⓒ forest-news




창원 마산회원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거래가격 등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허위계약 및 허위계약해제 신고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 및 신고자 고발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규정과 함께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