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동물진료비 공시제 도입' 논의...김경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크다"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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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5일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forest-news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5일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전략회의에서 "문제해결형 도정, 도민체감형 정책"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법을 바꾸고 대책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대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한편, 현장에 적용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서 김 지사는 '문제해결형 도정, 도민체감형 정책'의 일환으로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제시했다. 관사에서 키우는 길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만난 노부부 이야기를 소개하며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커 생활비가 증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동물복지 문제를 포함해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농정국을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려 '동물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 의뢰로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7.9%, 전체 가구의 1/4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의 경우 축산농가를 더하면 그 이상이  동물 진료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물진료비와 관련해 1999년까지 수의사협회가 산정하는 표준수가제가 시행된 바 있으나 이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자는 취지에서 폐지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대 진료행위 전 수의사가 진료내용과 진료비를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지사는 최근 대성호, 창진호 등 연이은 어선사고와 관련해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거센 풍랑에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와 대중교통 불편 등을 다시 한 번 예로 들며 '문제해결형 도정과 도민체감형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김 지사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책기획관의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산업단지 대개조계획' 등 최근 정부 정책 공유와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