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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돼먹은 집주인, 유형별 횡포에 따른 대처법 4가지




법은 세입자가 집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몇몇의 집주인들은 ‘너희가 망가뜨렸으니 너희 비용으로 해결해라’ 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그 외 세입자가 겪게되는 억울한 상황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수리비? 그건 세입자가 다내야지!


누수문제로 당장 해결해야하는데 어떻게 관리했냐는 식으로 나온다면 할말이 없다. 정작 원인은 노후화되서 인데... 

내 돈을 맡기고 세 들어간 집에 들어간 이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이 까일까봐 뭐라 말도 못한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여기 고장났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알아서 수리하시고 영수증 보내주세요”라는 확답을 얻은 다음 움직이는 것이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다.

** 청구가능한 수리비 : 수도, 보일러, 전기시설 수리비 등
** 협의가 필요한 수리비 : 방법창, 이중창, 리모델링 등



2. 월세공제, 그런거 모른다?


정부에서 연말정산 때 연간합계 월세액의 10%를 돌려준다.
그런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 신고 안하는 조건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신경쓸 것 없다. 월세로 사는 동안은 집주인의 조건대로 신고 안한 다음, 이사 가서 가지고 있는 월세계약서로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저 월세 공제해주세요”라고 신고하면 10%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도배, 장판 반전세인 세입자가 해야한다?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관행인데 반전세는 전세이면서 월세이다보니 많이 헷갈려한다. 결론은 월세 방법 적용이다.

월세를 내는 것이므로 도배, 장판은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는 것이 반전세의 규칙이다. 단, 규칙이기만 할뿐 무조건적인건 아니다 보니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4. 추가 팁


횡포부리는 집주인에게서 보호해주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나쁜 집주인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아래의 표를 보자. 2016년 3월 31일 이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다.

서울의 경우, 2016년 4월 1일 이후로 전입신고를 한 전셋집인데 전세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3,4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인 대략 6,600만원은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 정산을 받는데 내 전세금을 100% 다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계약에서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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