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트

맞춤형 100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핵심내용 총정리

Cap 2018-02-05 16-14-16-377

올해 시행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화제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정부는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5년간 매년 20만호씩 공공주택 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해당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층, 중산층 등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어떠한 방식으로 혜택이 주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Cap 2018-02-05 15-48-21-661




1.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고령자 등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다. 


100만호를 새로지어서 공급해준다니보다 이미 지어진 걸물을 정부가 대여해서 싸게 대여해주거나 서민들이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다 보조해주는 방식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 이때 정부가 공급하는 수량은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19만호

신혼부부 : 20만호

저소득층 : 41만호

고령자 : 5만호




2. 각 대상별 적용되는 정책은?

1) '최고금리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Cap 2018-02-05 16-15-21-635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다. 바로 청년만을 위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청년만을 위한 청약통장은 일반 통장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 청약통장의 금리가 1.8%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최고금리는 연 3.3%로 약 2배나 많은 이자를 준다. 그리고 이를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 5백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게 된다.


매월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은 선택해 납입하면서 흔치 않은 '고금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단,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다.


1. 나이 : 정부가 인정하는 청년이 나이는 만 19세~29세 이하이다.

2. 소득 :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3. 무주택 세대주 :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야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상태여야 한다.


TIP : 당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이용할 순없다. 출시는 6월이다. 

TIP : 기존 청약 통장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기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 저축 가입기간까지 인정해준다. 



**추가 : 청년 지원 정책 기타 내용

dd



2)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타운


앞서 말했듯이 신혼부부에겐 육아특화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20만호가 공급된다. 이때의 조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 및 예비부부에 해당하며 20만호 중 7만호는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수준에서 분양 및 임대를 해주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으로 조성된다. 


추가로 기존 분양주택을 신혼부부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특별공급도 2배로 들어나게 된다. 공공주택에서 15%에서 30%로, 민영주택에서 10%에서 20%로, 그리고 신혼부부 전용의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도입되 주거비 마련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어디공급되는가?

2019년부터 5년 동안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지구에서 3만가구, 새로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4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 40여곳에서 16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건설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4만가구를 신혼 희망타운으로 짓는다는 방침인 것이다. 나머지는 공공분양, 임대, 민간분양 주택으로 구성된다. 


**추가 : 청년 지원 정책 기타 내용

EC1397_02ddd


3) 저소득층에겐 11만원씩 주거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겐 월 11만원 수준의 주거비를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는데 기존에는 본인이 중위 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일종 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약 54만 가구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되었다.


*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 순서로 순위를 매긴 다음 그중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43%는 올해 기준으로 1인가구가 월 소득 71만원, 2인 가구가 121만원 선이다.)



**추가 : 청년 지원 정책 기타 내용


kkk



4) 어르신에겐 '연금형 매입 임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서 '연금형 매입 임대'라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등 취약층에 임대해주는 대신 그렇게 집을 팔고 정보가 제공하는 노후 맞춤형 임대주택에 입주한 어른신에게 그 매각 대금을 연금처럼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추가 : 청년 지원 정책 기타 내용

dddddd


인기 게시글

계속 읽기... 로딩중...

'법무부 VS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노회찬 의원 동반 사퇴로 맞대응
'법무부 VS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노회찬 의원 동반 사퇴로 맞대응

계속 읽기... 로딩중...

LG G7이 아닌 코드명 'Judy', G시리즈 포기할까?
LG G7이 아닌 코드명 'Judy', G시리즈 포기할까?
facebook
페북에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