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모기들 반대해 에프킬라 안 사나'(feat.노회찬) 공수처법 통과

이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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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의원. 포레스트 DB ⓒ forest-news



"모기가 반대한다고 해서 에프킬라 사는 것을 주저할 수 없고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


'검찰 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 관련 필리버스터 여덟 번째 발언자로 나서 발언한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여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회찬 의원님의 촌철살인 어록을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찬성토론에 인용했다"며 "국민은 누가 모기이고 누가 조폭인지 알고 있다. 공수처 설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공수처 법안의 저작권도 저는 감히 정의당이 갖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며 "자유한국당은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를 정의당과 민주당이 뒷거래를 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는데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기득권 권력집단의 불법 카르텔 해체를 향한 노회찬의 꿈은 국민의 꿈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이뤄야 할 역사적 소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제도화의 진척"이라고 평가하며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