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트

문재인 정부, 일천만원 이하 빚탕감 대책

문재인 정부가 일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들에게 원리금 전액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작년에 발표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 2천 명에게 재기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이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 2천 명은 빚 독촉을 중단하기로 하고, 재산 상황이 3년 이내 변동이 없다면 해당 채권을 소각 처리한다.


이들은 보유 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고,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한편, 이러한 서민 빚탕감 정책은 역대 정권마다 등장해 왔다.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때는 원리금 50% 탕감인 반면에, 다중채무자를 포함하여 322만명이 대상이었다. 이명박 정부때는 대사면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대상자가 720명으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때는 실제 수혜자가 58만명, 이명박 정부때는 72만명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과 다르게 규모는 축소하고 수혜를 늘리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인기 게시글

facebook
페북에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