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민부론’ 꺼낸 한국당...최배근 “줄푸세·747 복붙한 것”

이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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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포레스트 DB ⓒ forest-news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설파하고 있는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상위 1%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붙들고 전국민을 상대로 경제실험을 고집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대안으로 ‘민부론’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민부론’에 대해 특정 계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과는 달리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통합의 경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민부론’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줄푸세와 이명박의 747 공약과 거의 복사판”이라며 “(민부론)내용은 95% 이상 비슷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교 교수를 향해 “민부론을 만드신 교수님들이 90여 분 된다는데 적어도 150페이지는 되더라”며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공부들 안 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민부론이라는 용어는 이미 1980~90년대 일본에서 나왔던 개념”이라며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가 일본에서 창조 산업 육성을 벤치마킹 했듯이 맨날 베끼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부론 옹호 측에 선 김태기 교수는 “10%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90%는 세금을 다 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부론이든 소득주도성장이든 뭐든 간에 사실 모든 게 귀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기회가 균등하고 각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게 골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