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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무기징역 피하더라도 '징역 45년' 받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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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7일 YTN이 보도했다. 


7일 YTN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죄로 인정되면 국고 손실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도면서 받은 혐의가 모두 20가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고 손실죄는 혐의액이 5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 건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유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혐의가 여럿이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을 더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 일정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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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YTN채널24 캡쳐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역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다음 달 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마치고 항소심에서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와 세월호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이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어 중형을 피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한편,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에 1,185억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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