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트

박근혜 '블랙리스트' 2심 유죄,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손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2심 유죄로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고법 형사3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직원 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는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허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그런 위법한 지원베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인기 게시글

facebook
페북에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