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고유정에게 양육권을 줬나

이윤기 기자

"수사기관의 모성편견 지적" VS "모성과 부성은 완전히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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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캡쳐 ⓒ forest-news



"아이를 엄마한테 보낼 수 없다. 고유정은 아이 옆에 있으면 아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고유정의 전 남편인 강씨가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이혼 소장에 알린 내용이다. 당시 강씨의 이혼 사유는 상습적인 고유정의 폭언과 폭행 때문이었다.


앞서 강씨의 동생에 따르면 "(고유정이)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형님을 위협한 적도 있다"며 "형님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까지도 고유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별거중이던 강씨는 5개월 뒤 이혼소송을 냈다. (고유정이)폭력을 휘두르고 자해를 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조정 절차를 통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가 갖고 아빠는 매달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합의 이혼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고유정이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에 대한 통제권을 고유정에게 부여했던 우리 법원의 모성 편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 변호사는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지만 모성은 부성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부성애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성애는 결코 모성애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물론 고유정과 같은 극단적이 경우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엄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엄마에게 양육권을 더 인정해 주는 것은 모성과 부성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