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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시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2가지

부동산은 고액이기에 매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낸다. 그러나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일 뿐이다. 하지만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이고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고 심지어 계약의 효력까지 그대로 발생한다. 고로 일방적인 변심 계약취소로 계약금을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도 보호가 안되고 돌려받는게 당연히 안되지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특약을 한 경우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적는 곳이 있다. 그곳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게약 파기도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이런 사항을 적어주면된다. 그리고 새로 분양하는 신축 현장의 경우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호수가 있는데 금방 나갈것같아 그호수를 찜해놓는 경우이다. 그냥 찜하기 위한 수단의 가계약금지불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추가TIP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꼭 적어주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할 경우 녹취로 대처해주면 좋다. 법적 증거가 될 증빙자료가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모든 법은 법적효력을 가진 증빙자료이다.



2. 매매물건이나 매매대금 등 중요사항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그냥 지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인 의사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분과 방법 등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가계약금 반환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내용증명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계약금 금액이 많지 않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꼭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고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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