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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명의 세금혜택 및 주의사항

요즘 주택이나 상가를 매매하면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공동명의로 했을 때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를 했을 때 어떤점이 좋으며 어떤점을 주의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자.



* 공동명의 장점은?


1. 양도세가 절감된다. 1년 기본공제(250만원) 각각 사용이 가능하며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시 각각 분리가 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이다.

2. 등기 후 1가구 2주택 매도시 역시 양도세 절감효과가 있다.


3. 취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간의 증여한도는 6억원이 넘지않을경우 증여세가 면제 된다. 


4. 배우자 동의 없이 매도가 불가능 하며 마찬가지로 동의없이 일방의 주택담보 대출이 불가능하다. (1금융권 기준 지분에 한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한다.)


5. 등기 후에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함으로써 소유권 방어에 유리하다.


6. 고가일 경우 등기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


7. 유증없는 사망시 생존 배우자의 상속비율에 유리 및 상속 증여세가 절감된다. 


* 공동명의 단점은?


1.매도시 배우자가 거부하면 매도가 불가능하다.

2.한쪽의 재산 압류시 공동명의 배우자의 재산권도 제한을 받게 된다.

3. 등기 후 주택담보대출시 대출한도가 적어질 우려가 있다.

4. 배우자간 공명명의시 이혼하게 된다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 공동명의 신청하는 방법은?


분양권 공동명의 신청을 위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실 때 신분증, 인감도장과 증여계약서 3부를 준비해야한다. 다음 은행에서 근보증서와 채무인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몇가지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준비서류 : 증여계약서, 분양권 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 도장, 주민등록등본


그 다음 분양사무실로 방문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계약서 원본에 날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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