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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막자, 실생활 신고 포상금 제도 5가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 말은 들어봤어도 어떤것을 신고할 수 있는지 얼만큼의 포상금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진 못할 것이다.

포상금 제도란,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몇 가지 유용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포상금, 건당 최대 30만원


전국 시군구에서는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연중 시행 중이다.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동의 없는 운행 및 불법 정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챙겨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월 100만원, 연 1,000만원 이내에서 1건당 1만원~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허위신고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해 수령한 포상금은 즉시 환수 조치된다.

2. 부동산 허위거래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①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시 과태료 20%,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표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나 이중거래를 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신고할 때 계약서에 거짓 신고 합의서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포상금이 지급된다.

② 실거래가 허위 신고 시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토지 거래 허가 위반 신고 시에도 50만 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3.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최대 20만원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4월부터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 쉼터 등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위반 행위별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고 있다.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를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단, 담배꽁초 투기는 신고 포상대상에서 제외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행위, 차량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도 전국 자치구 신고 대상이다.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증거물을 확보해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포상금 규모는 자치구 별로 조금씩 다른데 보통 과태료(5만원~100만원)의 20%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거나, 건당 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단,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위해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를 50만원 내외로 제한하는 곳들이 많다.

4.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건당 15만원


요즘 게임이 모바일까지 확대 되면서 불법 게임물이 문제되고 있다. 포상금 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 됐으나 올해 6월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개정법을 만들면서 좀 더 강화되고 구체화 되었다.미승인 게임물이나 사설 서버 신고 시 건당 15만 원 정도된다. 불법 서버 이용 화면이나 게임 아이템 거래 화면, 다운로드 화면의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TIP : 사설 서버란, 게임사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게임을 불법 복사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불법 서비스하면서 아이템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든다던지, 사행성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는 불법 서버를 말한다.

5.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의심되는 소나무(잣나무) 등을 조기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대부분 3개월 내 죽는 등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 조기 발견과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등산 또는 야외활동 시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청(1588-3249)에 신고하면 된다.

TIP :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①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하다가 적발해서 신고하는 경우

②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③ 익명 가명 신고 시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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