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초읽기...주호영 "민주주의 일거에 무너뜨려"

이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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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 forest-news



성탄 연휴를 전후해 50시간 동안 15명의 의원들이 국회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선거법 표결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4+1'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현재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한다. 본회의 처리 시 내년 4·15 총선부터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4+1'은 선거법 처리 후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선거법과 예산부수법안 20건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처리가 이뤄지는 새 임시국회는 29일 회기를 종료한다. 다음 임시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릴 예정으로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1월 초·중순으로 전망된다.


앞서 선거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7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