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욕설 논란 여상규’ 정의당 경남도당 “법사위원장 사퇴하라”

이윤기 기자

법사위원장이 피감기관에 압력...’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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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forest-news



경남 하동 출신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 볼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의 엄중한 직위를 이용해 패스트트랙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며 “국정감사에서 그가 한 일은 피감기관인 검찰을 상대로 법사위원장의 위치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료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지 않나, 자신의 발언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속기록 삭제까지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 위원장은 7일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도당은 “1980년대 간첩조작 사건 당시 무고한 시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가 여상규 의원”이라고 지목하며 “일말의 죄책감과 사과도 없이 국회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수사를 엄중히 진행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두한 바 있다"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여상규 의원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압력을 넣을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에 출석해 엄정한 수사를 받기를 감히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경남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0기 사법연수원을 지내고 서울형사지법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임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두관 후보를 꺾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 강기갑 후보를 누르고 낙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다가 2017년 5월 한국당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