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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본격 시행.. 300실 이상 인터넷 청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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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 청약경쟁률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상가, 오피스 등 건축물 분양법에 포함되는 건물의 경우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분양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신탁방식 사업에선 위탁자의 명칭을 분양광고에 표시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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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분양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 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 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 밖에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처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도 배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25일부터 시행된다. 세부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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