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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DTI의 도입' 2018년 더 까다로워진 은행 가계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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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한국의 금융 리스크 요인은 '가계 부채'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금리를 올린데 이어 올해도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1400조원대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구나 미 연준이 금리를 올해 3차례 올릴 것이라고 시사하는 등 금리 상승세가 국제적으로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 위험도가 그만큼 커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은이 금융시장 전문가 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5%가 가계부채를 한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꼽았고,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가계 부채가 한국의 금융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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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한은은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신용 위험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일반자금 대출 모두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도 올해 3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대출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419조1000억원으로 통계집계후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가계대출이 1341조원에 달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가계신용은 국내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가계대출과 아직 결제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포함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134%에서 지난해 153%로 늘어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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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0.25%↑ = 가계 이자 2조 3000억원 ↑



대출금리가 0.25% 상승하면 가계 이자부담은 2조3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인상은 가계의 상환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을 높일 것이라는 점도 경제에 부담이다.


이같이 가계빚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에 속도가 붙을 경우 한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이는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나면 가계부채 부실화가 속도를 내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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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보유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나지만,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6만 가구나 증가한다.


또한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차주의 부채가 지난 6월말 현재 80조원을 넘어섰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이나 저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차주를 말한다.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의 6.1% 수준이고 작년 말과 비교하면 6개월 동안 1조9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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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新)DTI 도입과 DSR 적용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에도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건 이미 집행된 집단대출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이 신용대출로 간극을 메우는 ‘풍선 효과’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증가속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기존 주택의 대출금 등을 반영한 신DTI가 1월부터 시행되고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DSR은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 대출규제가 더 촘촘해지는 것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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