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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합법,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7가지

각각의 문화가 다르듯이 어떤나라에서는 당연하게 허용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있다. 어떤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포커


우리나라에서는 포커는 물론 모든 사행성 도박은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포커를 하나의 가족게임으로 여기고 있다. 월드 디즈니사의 계열사인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이 포커를 아예 스포츠 카테고리로 분류하면서 수많은 공중파 방송에서도 대회들을 싣고 대중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언더그라운드나 암암리로 즐기고 있다.



2. 대마초


네덜란드와 자메이카는 워낙 대마초로 유명하고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의학적 목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콜로라도주를 중심으로 상업적인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시켜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초 흡연 또는 거래에 대한 법적인 형량이 다른 민간 범죄 형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의견이 많다.


3. 범죄자 얼굴 공개


한국에서는 강력범죄자들이라도 모자를 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가리면서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는 범죄자 인권보호 차원이라고 하지만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인도 등에서는 당연하게 얼굴들이 공개되고 있다.



4. 개인 총기 소유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과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및 여러 유럽 국가들은 정확한 절차를 거친 라이선스를 따내면 개인 총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외국 자료들을 봐도 한국만큼 총기 소유가 어려운 국가는 없다고 한다. 개인 총기 소유 관련 총 10개 항목으로 난이도를 나눠봤을 때 한국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북한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개인 총기 소유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평가되었다.


5. 폰 카메라 찍는 소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유독 모든 스마트폰에 법적으로 카메라 찍는 소리를 고정으로 넣게 되어 있다. 해외로 나가보면 아이폰이던 갤럭시던 카메라를 찍을 때 소리 버튼을 내려서 무음으로 '찰칵' 소리 없이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 폰들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규제에 의아해 한다. 성범죄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단 두 나라에만 적용되고 있다.



6. 문신시술


우리나라에서는 문신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2000년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신을 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외국 여러 나라들에서는 문신이 하나의 아트로 여겨지면서 의료 행위 자격증 없이도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


7.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대나 버려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려견들을 데려갈 수 있는 장소들이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프랑스와 주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개를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트램에 태워 다닐 수 있다. 특히 체코 프라하에는 트램을 탈 때 강아지 전용 좌석/코너가 있을 정도인데 이 외에도 백화점 출입은 물론 실내 레스토랑이나 카페도 자유자재로 데리고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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