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윤기 기자
당선 직후 첫 발의 제1호 법안...1년 3개월여 만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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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레스트 DB ⓒ forest-news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당선 직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20년간 묶여있던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 입성 후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대표발의 한 1호 법안이다. 

이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오랜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수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법안 발의 약 1년 3개월여만에 성과를 내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오랜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제6항이 신설됐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현재 부지 소유자 모두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이 속도감 있는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 의원은 "우리 북구 주민의 숙원이자 제 선거공약이었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이 법안으로 수십 년간 발목이 잡혀있던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북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