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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벌점이 아니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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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 되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3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혹시 도로교통법을 위반 했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주위만 둘러봐도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관된 벌금에 대해서는 인지해도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인식하지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벌점이 붙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 벌점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과태료와 범칙금을 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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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운전자라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황이 신호위반이다. 방금 노란불로 바뀐 것 같은데 멈추기엔 차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냥 지나가기엔 신호를 어길 것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 초보운전자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신호위반단속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집에 통지서로 신호위반을 했다고 과태료룰 내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이다.


그리고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과태료를 냈는데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은 벌점이 부과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깊게 박히게 된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는 반만 맞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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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시 발생되는 과태료의 경우는 대부분 무인카메라로 적발되다 보니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카메라는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촬영한 후 차량 명의자가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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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는 말이 달라진다. 무인카메라가 아닌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무리한 끼어들기와 갓길운행, 불법유턴 등의 위반과 속도위반, 신호위반 모두가 해당된다.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의 경우 경찰이 직접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 때문에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차량 명의자가 아닌 운전 당사자의 운전명허증을 확인 후 벌금을 부과하고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하였을 땐 위반 강도에 따라 벌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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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누적되었을 때는 운전면허 정지와 벌점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만약 발생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는 과태료는 차량 또는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되며, 범칙음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벌점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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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으로 발생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위반 속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 20km/h이하의 속도로 위반했을 경우는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20km/h당 벌점은 2개씩 상승한다.


속도위반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교통사고 중과실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위반 사항은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 벌점 25점, 신호 위반 및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정지선 위반 및 터널 내 차로 변경 벌점 10점 등이 있다.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20km/h 이하 : 범칙금 3만 원/벌점 없음

속도위반 20km/h 초과 :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속도위반 40km/h 초과 : 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 범칙금 12만 원/벌점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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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범칙금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면 부담이 되지만 무서운 사항은 아니다. 무서운 사항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게 무섭다.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1년 내 벌점 40점 초과 : 면허 정지(40일)

1년 내 벌점 121점 초과 : 면허 취소

2년 내 벌점 201점 초과 : 면허 취소

3년 내 벌점 271점 초과 : 면허 취소


위 표와 같이 1~3년 사이 벌점 누적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가 결정되는데 면허 정지는 해당 기간동안 운전을 안 하면 되지만 취소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 참고로 2년동안 아무런 벌점을 받지 않으면 다시 갱신이 된다.


누적된 벌점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위에서 말했 듯이 2년동안 무위반, 무사고 기간으로 2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된다. 두 번째는 특혜점수로 인한 감경이 있다. 이는 뺑소니 운전자 신고 및 검거, 무위반 및 무사고 서약 등을 하게 되면 벌점을 감면 해준다.


마지막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 벌점 및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이 있다. 이 부분은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교육필증을 제출할 경우 감경이 된다.









같은 위반이지만 가중처벌되는 상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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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더욱 더 가중된 처벌이 가해진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표 및 범칙금이 이전에 것들보다 모두 가중처벌이 된다. 속도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7~16만 원까지 오르게 되며, 범칙금은 6~15만 원, 벌점이 15~120점까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신호위반과 주정차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에서도 가중처벌이 가해지니 이 구간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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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보다 큰 차체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승합차의 경우도 더욱 강화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위반 시 발생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내용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지켜 나와 상대방을 지키는 안전운전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함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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