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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전대차의 명확한 차이점과 주의할점

비슷한 개념적인 성격을 띄면서도 확실한 차이가 있는 전전세와 전대차. 헷갈리는 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전전세'


전세를 얻고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것으로 집주인의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기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세를 얻게 되면서 보증금을 보호 하기위한 장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걸어두기 때문인데 전세권설정과 관련한 전세권은 집주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존 세입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해당 전세권을 제3자에게 마음껏 빌려줄 수 있는 것이다. 

전전세 계약시 주의해야할점은?


1. 보증금은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전세 계약으로 발생된 사고는 기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3. 건물주와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전세 계약도 종료된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대차'


전전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설정등기 여부이다. 설정등기없이 계약한 기존 세입자가 해당 건물을 다른 제 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 해당건물의 기존 세입자인 전대인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동의가 없다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단, 건물천제가 아닌 일부만 세를 놓게 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요약!


전전세와 전대차는 세를 얻는 사람이 세를 제 3자에게 놓는다는 개념은 같지만 건물주의 동의여부에서 그 차이가 난다는게 핵심이다.


추가 TIP.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것을 말하는데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게 된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받고나서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남겨두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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