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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전편 폐쇄' 법안 검토...코인 시세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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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부처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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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의 가상화폐 열풍이 지난 2000년대 큰 화제였던 도박게임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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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무부는 1~2년 내에 투기거품이 꺼지면 약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 이유를 밝혔다. 만약 법무부의 안이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기간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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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10일 오후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해 컴퓨터와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국내 3위 규모 거래소인 코인원에 대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며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매체에 따르면 빗썸이 M&A에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알려졌다. 9일 일요신문 측은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A사가 빗썸 측과 인수에 대해 지난 8일 오후 논의를 나눴지만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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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잇따른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소식 등으로 코인 시장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전 9시 기준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2천 40만 원, 이더리움 174만 5천 원, 리플 2,675원 등 전일 대비 하락한 시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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