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트

정부 "가상화폐 실명제 추진, 블록체인 기술 투자" 규제와 육성 두마리 토끼 잡는다

콘텐츠 저장소 글 목록 등록 추가


1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추후 협의하되,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브리핑을 열고 "거래소 폐쇄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즉각적인 거래소 폐쇄는 없을 것을 밝혔다.




2



그러면서도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



가상화폐 실명제가 도입되면 ▲신규 가입자는 실명 확인된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실명 확인 안된 기존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하다  ▲실명확인계좌와 동일한 은행계좌간에만 입출금 가능하며  ▲실명확인계좌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된다.


4


이처럼 종전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와 같은 강력한 규제에서는 정부가 한발 물러선 조짐이다. 하지만 거래소 신규거래가 일부 제한될 전망이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1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이달 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거래소별로 계좌 수 제한을 두기로 해 신규 계좌 유입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계좌 실명제가 도입되면 가상화폐 투자자는 계좌 개설시 직장과 재산현황, 거래 목적 등을 보고해야 해 전업주부나 학생 등 무소득자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기 게시글

facebook
페북에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