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정의당 울산시당 "ILO 빌미로 한 노동법 입법 철회하라"

류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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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포레스트 DB ⓒ forest-news



정의당 울산시당은 14일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 마련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시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건없는 비준인 것"이라며 "10월 들어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방문을 '친재벌 반노동' 행보라고 비판했다.


울산시당은 "이달 초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에는 △실업자해고자 조합원 사내 활동 금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제도(타임오프제) 유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년→3년) △사업장 내 주요시설에 대한 점거금지조항 △무제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삭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등의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이러한 조항은 결사의 자유 확대라는 ILO 기본협약 취지 자체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직접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노동계에서 수차례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의 어려움만 말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친기업 행보에 울산지역의 노동자는 분개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