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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향상, 3년간 연평균 2.3%p 증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함께 수수료나 과징금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pixabay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200여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수입으로, 행안부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제도를 도입운영하면서 3년간 연평균 2.3%p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지방세외수입은 14조 1000억원 징수돼 2015년 13조원 대비 8.6%가 증가했다. 지역별 편차가 큰 매각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7.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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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료


또 현년도 부과금액 중 18조 4000억원이 징수돼 94.2%의 징수율을 보였고, 누적체납액은 5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배 4.2% 감소해 전반적으로 징수실적이 개선됐다.


각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은 2015년 137개에서 2017년 174개까지 늘어났으며, 자치단체 90%이상이 표준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와 관리방안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지표보완 등을 통해 분석진단사업을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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