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창원시, 민선 7기 국비확보 증가율 가파른 상승

김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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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사. 포레스트 DB ⓒ forest-news



창원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 국비확보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창원시의 5년간 국비확보 증가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직접시행사업에서 국비확보 증가율이 직상승 하고 있다. 본예산 기준 2016년 2.24% 증가, 2017년 3.55%, 2018년 9.92%, 2019년 16.3%, 2020년은 무려 32.29%가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정부재정지출증가율은 2016년 2.93%, 2017년 3.65%, 2018년 7.07%, 2019년 9.51%, 2020년 9.09%이다. 지난 민선 시대의 국비확보가 정부재정지출증가율과 나란히 달리던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는 창원시가 민선 7기에 들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해양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중소조선 및 레저선박 산업 육성, 육대부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민선 7기에서 공약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규모에 걸 맞는 행·재정적 권한이 필수이나 인구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창원시의 바람과는 달리 시 의지만으로는 법률안 통과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창원시에 국비확보가 더욱더 절실한 사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허 시장은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조직을 국비확보 총력대응 체제로 갖추는 한편 서울사무소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앞장서서 최일선에 나섰다. 


2019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 1회 추경 153억원, 2회 추경 156억원을 확보해 전체 308억원을 확보, 2018년 90.3억 원에 비해 217.7억 원을 증가 확보한 사례, 2020년도 신청 예정이었던 수소 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사업 180억 원의 2019년 정부추경 확보 등은 즐비한 사례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