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타필드 반대 상인들 "독단적 추진 공론화 무효"

이윤기 기자

"공론화위 규정 위배, 정당성 없는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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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반대 측 소통협의회 대표' 정경상 창원상인연합회장. ⓒ forest-news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들이 공론화위 찬성 결과 발표에 대해 "반대 측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창원시스타필드입점저지상인대표단은 7일 "대표성이 결여된 공론화 결과는 전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출된 숙의자료집과 반대 측 동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종합토론회 패널 선정에서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며 "도출된 결과는 위원회 규정에도 위배되고 공론화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표본 추출에 의한 비율 문제에 있어서도 혐오시설·위험시설·생활에 유해시설 등이 아닌 쇼핑·문화시설 입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찬반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가"라며 "이런 시설 입점을 천번이고, 만번이고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예산과 기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과 도출에만 집중하다보니 정당성이 없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향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상권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사후 문제점을 예측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결과 '입점을 찬성한다'(71%)는 정책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스타필드 입점 찬반에 대한 최종 결과가 자신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존중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해서 93%가 ‘존중하겠다’고 응답했고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이 공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시민참여단의 91%가 ‘공정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