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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마냥 좋다고 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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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dispatch





근로자들의 불만 '꼼수 계약'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나 오르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계약 유형이 나오고 있다. 사업주들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근로자들은 '꼼수 계약'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9일 재계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관행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중견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매월 정기적, 반복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을 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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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올랐지만 그대로인 내 월급?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면서 상여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곳도 있었다. 인천의 한 전자제품 생산업체는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기본급의 600%이던 상여금을 올해부터 400%로 줄였다. 안산의 한 회로기판 제작업체는 기본급의 400%이던 상여금을 300%로 줄이고 삭감된 부분은 기본급화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했다.


상여금 외에 식비,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없애는 사업주들도 많았다. 한 콜센터 직원은 "3년 6개월의 근무 기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본급은 올랐지만, 식대와 만근수당 등 각종 수당이 하나줄씩 사라졌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본급은 20만원 이상 오르지만 매월 24만원씩 나오던 근속수당이 사라질것이란 얘기가 있어 실질소득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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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회사들


일부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와 1년 근로 계약을 맺으면서 11.5개월로 계약을 맺기도 한다.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퇴직금 부담도 늘어난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선의의 정책이 꼭 선의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도 취지는 좋지만, 인상 폭이 너무 커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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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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