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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으로 임대료 제한,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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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여당이 상가 임대료를 덜 오르게 해주겠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소액결제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갖고 보완책을 내놨다.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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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상가임대차법에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지역별로 50% 인상해 더 많은 보증금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긴급융자 자금(2500억원 규모)을 운영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뀌면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 부담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라며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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