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타다' 불법파견 정황...이정미 "인력운영 위법 드러나"

이윤기 기자

용역업체 프리랜서 불법파견 정황...검찰 수사중


20191011_151623.jpg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위장 플랫폼노동자 사용 의혹에 대해 노동부의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이 의원에 따르면 '타다'가 용역업체 소속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명에 대해 외형상 도급 형태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타다 앱 등을 통해 '채용 시 교육·배차 및 작업배치 변경·근무시간 관리·근태관리 및 업무수행평가 징계·계약해지' 등 직접적인 업무지휘 감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계약 형식을 빌려 용역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쏘카)의 사업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승차정원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알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파견법'에서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 타다 차량의 운전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조사 중이다. 


과거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이에 '쏘카'는 '여객자동차법'과 '파견법'의 위법적 요소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렌트카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와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의 용역근로자를 파견 및 알선형태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11_101029.jpg

'쏘카' 운영체계(이정미 의원실 제공)ⓒ forest-news



타다 사업이 유사택시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돼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타다가 새로운 노동시장인 플랫폼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위장도급 형식의 4자 관계 또는 5자 관계의 복잡한 일용직 플랫폼노동자 고용형태를 만든 꼴"이라며 "노동부는 타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인력운영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쏘카는 가입회원 125만명, 약 1400여대의 렌터카를 보유하며 파견업체 5개사로부터 600여명의 파견인원과 용역업체 22개사로부터 8400여명의 프리랜서 운전자 등 전체 9000여명이 운전업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