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특활비 폐지→세비 30% 삭감...이정미 "국회 세비개혁 이뤄져야"

이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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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내년 의원 세비 예산의 30% 삭감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25일 '2020년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예결위 논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중진 정치인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여의도에서 쇄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그분들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그 자체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이 없다면 국회와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과감한 공천개혁도 필요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의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앞장서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개혁을 이뤄낸 바가 있다"며 "이제 일하는 국회, 제 값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두번째 개혁을 나서고자 한다. 바로 세비 개혁"이라고 밝혔다.


2019년 현재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명목의 의원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해 연간 약 1억5176만원 월 평균 1265만원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의원 세비가 1인당 국민소득의 3배를 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5.2배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고 의원 보수총액을 최저임금 5배가 넘지 않게 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예결특위 위원인 저는 법안 논의만을 기다리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곧바로 세비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천에 나서고자 한다"며 "예결특위는 내년 의원 보수 관련 국회 예산 141억원을 삭감해 세비 30%를 삭감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