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한국당 비례정당은 묘수?...정의당 "황교안 대표 국회의원 포기해야"

이윤기 기자

rikPL0stbKw0DA3L7M4vcyguKw0zSC1rMTM0EQvqyAdAA.jpg

이정미 정의당 의원. 포레스트 DB ⓒ forest-news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을 포기해야 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0일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를 발표하며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따르면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만일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물론 지역구 후보와 선거운동원 관계자는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거리 연설이나 TV토론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선관위는 일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타 정당 선거운동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어서 당장 답하기는 어려우나 지역구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해당 정당의 대표 등 간부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지는 세부적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일체 출마시키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현재 4+1이 선거법 개정안으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비례대표 연동형 30석과 병립형 20석 중 연동형은 물론 병립형도 포기해야 한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일체 내지 않으면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지역구 후보자나 지역구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간부에 한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간부들은 지역구 후보 등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한국당이)만들어진다고 해도 국민이 이런 가설 정당을 선택할리도 만무하다"며 "자유한국당의 공연한 도발을 끝내기 위해 4+1 정당은 조속히 선거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