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허성무 “창원특례시 도입, 특혜 누리기 위한 것 아냐”

강석민 기자

창원컨벤션센터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열려


지방자치분권시대의 시작! ‘창원특례시 법제화 한목소리’(자치행정과) (2).jpg

허성무 창원시장이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염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창원시 제공)ⓒ forest-news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가 2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됐다.


정책토론회에는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장,  박완수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 6월 26일 행안위원회 상정돼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첩돼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 및 추가특례확대를 비롯해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특례시 도입은 어떤 특혜를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는 지방분권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올해 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