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임금체불 성원건설 전 회장 입국..."블랙기업 퇴출법 개정돼야"

이윤기 기자

임금 123억 체불후 미국 불법체류 9년만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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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 포레스트 DB ⓒ forest-news



100억대 임금체불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피한 성원건설 전윤수 전 회장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됐다.

 

20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3월 임직원 499명의 임금과 퇴직금 123억원을 체불하고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중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전 전 회장은 검찰의 입국요구를 거부한 채 잠적했고 2010년 8월 불법체류 혐의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당국에 체포, 구속돼 20일만에 보석 석방됐으나 여권이 취소되는 등 한국검찰의 입국요구는 계속 무시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 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647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며 "해마다 임금체불액이 늘고 있지만 이는 사업주 처벌이 약하고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직원에게 경제적 고통과 지불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체불기업에 대해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등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블랙기업 퇴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은 기업에 선처하고 노동자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좌고우면말고 전윤수의 사법무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로 즉시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