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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변경되는 교통사고 중과실 12가지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이었으나 올해 부터는 12대 중과실로 1가지가 추가 되었다. 어떤것들이 교통사고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신호위반

신호를 위반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다르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모두 앙성선 침범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한다.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유턴이 허용된 구간인 경우 아파트 단지 내부나 학교 시설 등의중앙선, 포장 공사 및 기타 이유로 중앙선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공사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좌측통행을 해야하는 경우 등은 중앙선 침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각 도로의 제한속도의 20km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차량을 앞지를 때는 차량의 좌측을 이용해야하며 반드시 차선이 점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통의 터널과 교량, 위험규역 등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앞차가 느리거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실선구역에서 차선을 바꿔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과실로써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을 건널 때는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핀다음 건너야 하는데 이런 행위를 무시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6.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하거나 간혹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부모님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취득한 면허에서 지정한 종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7. 음주운전

0.05%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0.05%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0.1%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가 된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중과실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8. 보도침범

차도는 차량이 다니는 길이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보도침범은 인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9.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란 운전자라면 본인을 포함해 탑스한 사람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하여야 하며 주행 중 문이 열려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을 잠그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걸 지키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중과실에 해당한다. 


1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30km로 매우 낮다. 여기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어린이 아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11.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 중과실에 해당한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년12월 추가된 교통사고 중과실)

화물고정조치 위반은 자동차에 화물을 싣고 달리는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운전 중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다른 차량에 부딪히거나 주행을 방해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을 잘 고정시켜야 한다. 화물을 잘 고정시키지 않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 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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